미얀마 군정, 국가반기문 미얀마 방문, 군정에 '건설적 대화' 촉구비상사태 또 연장…연내 총선 사실상 무산 / 미 재무부, 미얀마 국방부·국영은행 등 제재 / "중국·러시아, 미얀마 군정에 무..

미얀마 군정, 국가비상사태 또 연장…연내 총선 사실상 무산

송고시간2023-07-31 21:00

강종훈 기자기자 페이지

헌법 규정 넘겨 두 번째 추가 연장…군부 체제 장기화

Min Aung Hlain

[연합뉴스TV 제공]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쿠데타와 함께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또 한 번 연장했다.

31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8월 1일 자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서 의결했다고 군부가 운영하는 미야와디TV를 통해 밝혔다.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은 애초 올해 8월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지 2년이 된 지난 2월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당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 행정구역인 타운십(구) 중 3분의 1 이상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를 서두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어 또다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횟수보다 2번 더 연장하는 셈이 됐다.

군정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수치 고문을 지난 24일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를 계기로 미얀마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지만, 국가비상사태 연장으로 올해 내 총선 개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군부 통치 체제가 장기화하는 흐름이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약 3천850명이 살해됐다.

double@yna.co.kr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또 연장

2023.7.31

• VOA 뉴스

 

민 아웅 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자료사진)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021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오늘(31일) 열린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회의에서 이날 만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 아웅 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부의 임기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세 차례 이를 연장했었습니다.

 

군사정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6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가 해제된 뒤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 인사들의 모임인 국민통합정부(NUG)의 테인 우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들 스스로 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최근 정부 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VOA 뉴스

 

 

미얀마 군부 비상사태 또 연장…약속한 선거도 연기

• 아시아 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기사승인 2023. 08. 01. 10:51

미얀마 군정의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의 회의 모습. 미얀마 군부는 8월 1일자로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약속했던 선거도 연기했다/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또 다시 연장하며 약속했던 선거도 연기했다.

1일 이라와디와 AFP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가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민선정부를 전복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올 8월에 실시키로 약속했던 선거도 연기됐다.

쿠데타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미얀마의 많은 지역이 완전한 군사 통제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얀마에선 쿠데타 이후 수치 전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출신과 소수민족 등이 군부에 맞서며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사가잉·바고와 카렌·친주(州) 등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선거를 급하게 치러선 안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던 지난 2월에도 "(미얀마 행정구역인) 타운십(구) 중 3분의 1 이상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군정의 비상사태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헌법에서 규정한 횟수보다 두 번 더 많다. 곳곳에서 미얀마군과 저항군의 충돌이 이어지며 수천 명의 민간인도 폭력에 휩싸여 있다. 비상사태 연장을 발표한 당일에도 검문소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AFP에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악몽은 끝이 없다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냐, 고통이 야기되냐에 상관없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집단"이라며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선 쿠데타 발생 이후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군부의 탄압으로 지난달 31일까지 3857명이 사망하고 2만4100명이 체포됐다.

정리나

아시아투데이 국제부hanoian@asiatoday.co.kr 

 

 

미 재무부, 미얀마 국방부·국영은행 등 제재

2023.6.22

• VOA 뉴스

워싱턴 D.C. 시내 미 재무부 청사 전경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21일 미얀마 국방부와 미얀마 군사정부의 무기 수입에 협력한 미얀마 은행 2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버마(미얀마) 군정이 폭력적 억압을 위한 무기와 장비, 무기 제조용 원자재 구매와 수입을 위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관 등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군사정부를 위해 외화를 취급, 송금하는 국영 미얀마무역은행(MFTB)과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은행은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 등 국영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어떠한 추가 제재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미얀마의 경제와 정치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사태가 시작된 이래 군이 살해한 민간인이 3천600명 넘고, 정치범 수감 인원은 1만9천명이 넘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중국·러시아, 미얀마 군정에 무기 대량 공급"- 유엔 보고서

2023.5.19

• VOA 뉴스

미얀마 공군 헬리콥터가 이동 중 사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정이 집권 뒤 지금까지 적어도 10억 달러의 무기 등을 수입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7일 공개한 톰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정이 러시아제 Mi-35 헬리콥터와 미그(MiG)-29 전투기, 야코플레프(Yak)-130 경전투기, 중국제 K-8 ‘카라코룸’ 제트기 등을 학교와 의료시설, 가정 및 기타 민간인 장소를 공습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무역 자료 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기관을 포함해 두 나라에서 각각 4억6천600만 달러와 2억6천7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등이 미얀마 군정으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인도 국영기업과 싱가포르, 태국 기업들도 미얀마 군정의 무기 수입에 관여했다고 앤드루스 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성명에서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제 누가 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는지와, 그들이 활동하는 구역을 알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정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사가잉주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미얀마군 Yak-130 경전투기가 공습해 최소 160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40명 가까이 포함돼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AFP를 참조했습니다.

 

 

반기문 미얀마 방문, 군정에 '건설적 대화' 촉구

2023.4.25

• VOA 뉴스

 

반기문(왼쪽) 전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라잉 사령관과 회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에 미얀마 군사정권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25일 촉구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는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 군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에 건설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미얀마에 왔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디 엘더스는 또 반 전 총장이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라잉 사령관에게 임의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건설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민간 정권을 축출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 폭력을 멈추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이 2021년 4월 합의했던 평화계획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내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3일 미얀마에 도착해 24일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라잉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수치 전 국가고문은 총 3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VOA 뉴스

 

 

 

태국, 미얀마 포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주최... 대다수 회원국 참석 거부

2023.6.18

 

• VOA 뉴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국 과도정부가 18일 미얀마 군사정권 외무부 장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을 초청해 비공식 평화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은 큰 비난을 받는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캄보디아만 이번 회담에 참석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 인사들은 그들이 쿠데타로 축출한 민간 정부와 연계된 반대 세력들과 대화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2년 동안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네이션 TV 태국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난티왓 사마르트 태국 외무장관 비서는 18일 미얀마가 아세안에서 완전하게 고립되거나 단절되면 안 된다면서 이번 회의를 옹호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휴양지 파타야에서 이틀 예정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긴급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 함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민간 정부가 무너진 뒤 미얀마는 폭력 사태에 시달려 왔습니다. 군사정권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친민주주의 무장세력과 여러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태국이 제안한 이번 회의가 미얀마 군정을 합법화할 위험이 있고,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평화안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번 회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은 16일 정상급뿐만 아니라 외무장관 수준에서의 재 관여도 성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태국 주도 미얀마 대화...아세안 핵심 국가 '보이콧'

2023.6.19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핵심 회원국들이 태국 정부 주도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가 지난주 미얀마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보낸 초청장에 따르면 이날 대화에서는 미얀마의 고위급 회의 재합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다시 참여하거나 새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태국 정부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장관도 아세안이 단결해 미얀마 사태 핵심 당사자들 간 평화 협상을 중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청을 거절했고,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미얀마 군정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무장관 대신 차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당초 일정 보다 하루 늦은 19일 미얀마 군정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은 해상 국경뿐 아니라 3천km 넘는 육상 국경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회담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무력 탄압을 이어온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해 아세안은 고위급 회의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미얀마의 진짜 문제!! 군부를 이긴다고 미얀마에 민주화가 오진 않습니다."

https://youtu.be/4_M9LaUw9YI

지식 브런치

 

Mar 29, 2021 #미얀마상황 #미얀마시위

* 출간 도서 '삶이 허기질 때 나는 교양을 읽는다' 구매 링크 : https://bit.ly/3tnybpW

 

쿠데타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 요즘 미얀마 소식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군부를 이긴다고 해도 미얀마에 민주화가 오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한 미얀마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미얀마를 오랜 내전으로 내 몰았고, 이게 무소불위의 미얀마 군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미얀마의 민주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