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2. 11:59ㆍ아시아 소식/대한민국
[중앙일보]
입력 2023.02.20 02:30 수정 2023.02.20 06:30
"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유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 특권 규정 때문이다.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 목적’이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었다. 그는 6·1 지방선거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자꾸 '방탄, 방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펴낸 공약집엔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이란 문구가 ‘정치 개혁’ 항목에 기재돼 있다.
2020년 11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앞장서 비판했다. 2020년 9월 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을 인용하여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이 대표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KBS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며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냐.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상황을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빗대며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kim.jeongjae@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23.02.19 22:38 수정 2023.02.20 08:01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北으로 나갔다"
[장세정의 시선]
2018년 6월 3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서울역-평양역(도라산역) 연결 열차
탑승 행사장에서 귓속말하는 모습. 이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은 얼마 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된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15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맨 오른쪽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뉴스1] ]
2000년 6월1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아 들며 밝게 웃고 있다. [평양 청와대사진기자단]
치적을 남기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先)투자 차원에서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박원순·최문순 등 '친문' 광역단체장이 포함됐지만, 당시 이 지사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18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임명했다. 이 전 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 경기도청]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이와 관련, 필자는 주목할만한 말을 들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에는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2018년 9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의 영접을 받고 있다. 오른쪽 끝은 주영훈 경호실장, 둘째는 김의겸 대변인.[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명을 상대로 파격적인 생중계 연설을 했다. 대북 비밀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며 "김정은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십중팔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 주민 15만명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한 최초의 연설이었는데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은 여기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세정 논설위원
장세정(chang.s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