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3. 14:11ㆍ아시아 소식/아주소식
"이러다 우리 다 죽어"..中이 메콩강 물 막아서 고통받는 동남아 사람들
https://youtu.be/dV0igIboAnQ?si=bJkTOEMSsgzfSxY4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일까?
[출처]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일까?|작성자 akcsns
|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아세안센터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정지은입니다. 벌써 울긋불긋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네요! 오늘은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메콩강(Mekong)은 중국 남부의 원난성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6개국을 지나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총 길이 4880km과 유역 면적 81만km²으로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강이라고 하네요. 메콩강의 '메'는 어머니를, '콩'은 강을 뜻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강'을 의미합니다. 많은 아세안 국가의 농·어민들이 메콩강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콩강의 모습 출처: http://www.letscc.net/detail.php?idx=566505&k=mekong 과거 환경 이슈는 그다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존층 파괴, 토지부족, 식수고갈 등의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경을 초월한 오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자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콩강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물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메콩강이 지나는 국가들을 보여주는 지도 출처: http://www.unep.org/dewa/giwa/areas/reports/r55/regional_definition_giwa_r55.pdf 바로, 메콩강의 유역국 중 하나인 중국이 메콩강의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메콩강 상류의 란창강에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란창강 수력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메콩강 지역의 문제가 된 것은 프로젝트 결과의 이익과 손실을 얻게 되는 국가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댐 건설을 통해 전력 부족 해결, 홍수조절 가능,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관광자원의 활성화 등의 이점을 가져가지만 그에 따른 환경 변화, 유적 손실, 주변지역의 생산성 하락, 인구 감소 등의 비용은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이 치르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메콩강의 상류인 란창강에 건설된 샤오완 댐의 모습 ( 출처: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 ) 2010년 완공된 샤오완 댐도 중국의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샤오완 댐의 높이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고 4백 20만kW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수 용량이 메콩강 유역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든 저수 시설 용량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라고 해요.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당연하게도 많은 유역국들이 반발을 하고 유엔환경계획(UNEP)도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한 메콩강의 유량과 흐름 변화, 그리고 수질 악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발을 멈추지 않은 채, 메콩강 유역의 물 부족은 단순히 100년만의 가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보이는 메콩강의 모습 ( 출처: http://www.mrcmekong.org/ ) 실제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메콩강 중·하류의 위치한 국가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메콩강 중류에 위치한 태국의 치앙라이 부근의 수심은 50년 만에 최저 수심을 기록하며 바닥을 드러내었고 미얀마, 라오스 등의 국가들은 공업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농업생산물의 절반 가까이가 메콩강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해수 침투와 해안 침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에게도 메콩강은 담수어업과 식수의 원천이기에 중국의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메콩강의 물 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잘 보여주는 EBS 다큐멘터리 '지구촌 물 분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물 분쟁은 메콩강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콩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메콩강 유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모여 메콩강 정상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과 유역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가장 합의가 되어야 할 당사국인 중국이 개발에 관한 정보 미제공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 메콩강을 둘러싼 물 분쟁은 아직까지도 끝맺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공유자원은 소유가 구분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자원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아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속성을 지닌 공유자원이 탕진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
하는 경제 경험이다  많은 경우, '공유지의 비극' 개념은 목초지에 비유하여 설명된다.
메콩강의 분쟁 역시, '물'이라는 공유자원을 둘러싼 것인 만큼 앞서 설명드린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욕심으로 갈등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또한 결국에는 지구촌에서 현재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 또한,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와 중국 등의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들 간의 오랜 시간동안 끝맺지 못한 합의는 지구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전문적인 NGO 단체 등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함께여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메콩강에 평화를, 그리고 메콩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주길 희망합니다. 또한, 메콩강 이외에도 자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중단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보존된 지구를 남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출처]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일까?|작성자 akcsns
|
메콩강 '제2 남중국해' 되나… 중국, 물줄기 맞닿은 5개국과 갈등
상류 지역에 대형 댐 건설하면서 강 수위 낮아져 주변국 가뭄 신음
이번엔 주변섬 폭파해 뱃길 확보… 반발 무마하려 대규모 투자 약속
5개국, 중국 동남아 영향력 확대 우려… 일본도 주변국 원조로 중국 견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주변국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남중국해에서와 비슷한 분쟁이 메콩강에서도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메콩강 개발을 시작했다. 중앙정부와 티베트자치구·칭하이성·윈난성 등 세 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란창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상류에 초대형 댐을 지어 수력 발전에 활용하고, 중류에는 대형 선박의 이동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7개의 대형 댐을 완공했고 추가로 21개의 댐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댐 건설로 메콩강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2010년과 2016년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는데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위원회(MRC) 4개국은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대형 댐을 건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메콩강 삼각주 주변 60만 명이 식수 부족에 시달렸고, 이들 국가는 메콩강 일대 농업과 양식업, 선박 운항 등 각종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중국 주변 국가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https://youtu.be/O5cg8afOjrQ?si=5DTxF2jaagi3hQ6Q
메콩강, 남중국해 이은 '제2화약고'…중국·주변국 긴장 고조
송고시간2018-01-03 17:00
댐 건설·용수 사용 등 놓고 메콩강 유역 6개국 갈등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윈난성에서 만나 '란창(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LMC)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왕이 부장은 "LMC는 메콩강 유역 6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십 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호언장담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 중국의 최대 동맹국인 캄보디아의 적극적인 지지 등에도 불구하고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고 SCMP는 진단했다.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하는 메콩강은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하류 지역 6천만 명이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란창강은 메콩강 상류의 중국명이다.
중국은 기존의 '메콩강유역위원회'(MRC)를 대체할 LMC를 설립한 후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며 메콩강 주변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대적인 댐 건설 프로젝트는 메콩강 주변국의 불안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은 1995년 란찬강에 첫 댐을 건설한 후 7개의 수력발전용 댐을 추가로 건설했다. 나아가 윈난(雲南)성, 티베트, 칭하이(靑海) 등 메콩강 상류 지역에 20여 개의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국 기업들은 메콩강 하류의 6개 댐 건설 프로젝트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다.
빈국인 라오스는 '동남아의 전력 공급소'가 된다는 목표 아래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본을 받아 메콩강에 3번째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메콩강에 우후죽순으로 댐이 건설되면서 하류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2016년 9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어 쌀 수확량이 크게 줄고 180만 명이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이는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이 강 상류에 건설한 댐으로 인해 갇힌 물이 적지 않게 증발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베트남은 이에 상류 댐의 수문을 개방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잇따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사실상의 중국 영토로 만들려고 꾀하는 것처럼, 메콩강 상류의 댐 건설과 그로 인한 하류 지역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남아 전문가인 엘리엇 브레넌은 "메콩강 문제는 남중국해에 이어 동남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메콩강 유역을 전략적 요충지로서 통제하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